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91		제출년월일 :	2020. 8.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민간위탁 운영중인 문화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발생으로 예방차원에서 휴관시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발생으로 휴관시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발생에 따른 운영 손실분 지원규정 마련(안 제8조의2제3호 신설)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7.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7. 22. ∼ 2020. 8. 1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8. 1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7. 2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제8호”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 폐촉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을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영 손실분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운영 손실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1.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주민편익시설”이란 폐촉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운영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영 손실분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붙임 1]

관 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붙임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 제3호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감염병 및 재난 발생시)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민편익시설이 감염병 발생에 따른 휴관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인건비 및 시설 유지 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재난 및 감염병 등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연차별 비용추계는 산정하기 어려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4.9	4.9
세출	4.9	4.9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4.9	4.9

5. 부대의견

- 주민편익시설인 문화체육센터는 민간위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관조치로 주 수입원인 이용요금이 전무하여 고용 및 임금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감염병 및 재난 발생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청소자원과 공업6급 오현호(☎ 859-5421)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8조의2 제3호)

1. 총소요예산 : 486,044천원(1년간)

○ 수입예상액 :  84,240천원

○ 지출예상액 : 570,284천원(인력운영비 551,386, 월정료 18,898)

2. 산출근거

○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2020년도 운영비 손실 추계(안)

(단위 : 천원)

계	수입예상액	인력운영비	월정료	비고
-486,044	84,240	-551,386	-18,898

- 수입예상액 : 84,240천원(16,848천원×5개월)(8.4.일 임시개관)

구분	금액	산출기초
소계	16,848
수영장	13,056	1일 170명 × 3,200원 × 24일 = 13,056
헬스장	1,440	1일 30명 × 2,000원 × 24일 = 1,440
스쿼시	192	1일 2명 × 4,000원 × 24일 = 192
축구장	2,160	1일 1.5경기 × 4,000원 × 24일 = 2,160

- 인력운영비 : 551,386천원

(최소운영인력 – 정규직 14명, 안전/미화 4명)

계	인건비	합산보험료	퇴직적립금	비고
551,386	460,256	51,923	39,207

구분	인건비	합산보험료	퇴직적립금	근무인원
2월	49,260,260	4,435,480	3,901,000	32명
3월	41,831,000	5,249,740	3,300,000	31명
4월	40,118,220	5,443,960	3,158,000	31명
5월	40,335,450	5,663,500	3,179,000	31명
6월	41,100,830	6,119,850	3,243,000	31명
7월	26,110,000	3,510,000	2,176,000	14명
8월∼12월	44,300,000 × 5	4,300,000 × 5	4,050,000 × 5	18명

(단위 : 원)

- 월정료 : 18,898천원(1,718천원 × 11개월)

구분	금액	비고
월소계	1,718,000
프린터임차료	88,000
일일권발매기	110,000
홈페이지관리비	66,000
회원프로그램	198,000
전화요금	100,000
TV, 인터넷	172,000
승강기	160,000
전기설비관리대행	220,000
근퇴/무장	130,000
세무회계기장대리	220,000
신문	122,000
정수기	132,000

(단위 : 원)